[ 영자신문 Reading ] 19일차

Small business owners soon subject to Korea's industrial accidents law

Small businesses will be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s law starting Saturday, despite President Yoon Suk Yeol’s call for an extension of the rule’s grace period, as lawmakers at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for the plenary session on Thursday.

소기업은 토요일에 시작할 것이야 산업 사고 법의 대상이 될 것이야, 윤석열 대통령 법의 너그러운 기간의 확장에 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법제정가가 실패했어 도달하는 것에 합의를 토요일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 유예 연장을 촉구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소기업은 25일부터 산업재해법이 적용된다.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for bigger businesses in January 2022, holds employers liable for fatal on-site accidents caused by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Employers can face a one-year minimum prison term or a fine of up to 1 billion won ($750,000).

심각한 사고 처벌 행동, 그리고 그것은 제정되었어 대기업을 위해 2022년 1월에, 개최했어 고용주들이 신뢰하도록 심각한 현장사고에 대해서 불충분한 안전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들은 마주할 수 있어 최소 1년 집행을 아니면 750,000원의 벌금을

2022년 1월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업주의 치명적인 현장사고 책임을 묻고 있다.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hough larger companies have been subject to the law since 2022, smaller businesses, categorized as those with less than 50 employees, were exempt from the rule for two years due to a lack of human resources and cost concerns.

비록 커진 회사들은 대상이 되어졌지만 법에 2022년 이후로 , 소규모 회사들, 고용인들이 50명 이하로 분류되어진, 제외되어졌어 2년동안 법에서부터 인력자원과 비용부담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2022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았지만 50인 미만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부족과 비용 우려로 2년간 이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Earlier on Thursday, President Yoon Suk Yeol urged lawmakers to “do [their] best to pass the revision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uring the plenary session today,” in a message through a presidential spokesperson, saying that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a worker’s safety should always come above all else,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struggles that 830,000 small business owners and those in the 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going through.”

이른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촉구했어 법률제정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산업재해법을 통과하도록 하라고 오늘 국회세션에서, 대통령 연설을 하는 동안의 메세지를 통해서,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 의심을 하지 않하지만, 우리는 또한 필요해 고려하는 것을 싸움에 대해 830,000의 소규모 회장을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안에서 겪어야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항상 우선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83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However, a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the proposed revision — which would extend the grace period for an additional two years — could not make it to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on Thursday.

하지만, 지배적이고 반대 당파가 실패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것에, 그 제안된 수정조안 - 확장되어지는 그 유예기간을 추가적인 2년에 대해 - 은 만들지 않았어 그것을 목요일 국회 세션에서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As a result, about 837,000 small businesses, including local mom-and-pop stores, will be newly subjected to the rule starting this Saturday. Some 8 million employees will be affected.

결과적으로, 약 837,000의 소기업들은, 포함하고 있는 지역 맘앤팝 상점들을, 새롭게 대상이 되어졌어 그 법에 시작하는 토요일부터. 몇 8million고용주들은 영향이 받아질 거야.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동네 구멍가게를 포함한 약 83만70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새로 시행된다. 약 800만 명의 종업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Both parties are shifting the blame, as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points fingers at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for making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even more vulnerable, while the DP blames the PPP as well as the government for not being prepared for the expiration of the grace period beforehand.

양 당파들은 이동하고있어 비난이, 지배적인 PPP가 손가락 질을 하면서 반대 DP를 향해서 만드는것에 대해 소기업 회장들을 싸우고 있는 끝을 보고 더 심각한 약점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DP는 비난했어 PPP를 더해져서 유예기간의 만기를 사전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야당인 민주당을 지목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PPP가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양당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Korea’s major business lobbies expressed their strong disappointment after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fell through.

한국의 주요 사업은 압박했어 표현된 그들의 강한 실망을 수정에 대한 제안이 실패를 겪은 이후에  

국내 주요 재계 로비단체들은 개정안 발의가 무산되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While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punish the employer, which is unprecedented anywhere in the world, it has been causing chaos in the field with even large companies struggling to abide by the law,”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KEF) said in a statement released on Thursday.

"산업재해처벌행동이 제정되었지만 고용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도 전례가 없어 이 세계에서. 그것은 혼돈을 불러일으켜왔어 이 분야에서 심지어 대기업이 싸우고 있어  견디기 위해서 이 법때문에," KEP가 보도에 말했다 목요일에 

한국경제인연합회(경총)는 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업주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대기업들조차 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등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As the law will now be applied to small businesses, which are struggling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systems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may lead to an increased number of criminals, shutdown of businesses and unemployment rather than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 KEF said.

법이 이제부터 소기업에 적용되면서, 그리고 그것은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문적인 인력과 재정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려가 있어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업의 폐업과 범죄 그리고 고용하지 않는 수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보다. KEF가 말했다.

경총은 "이제 전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범죄자 증가, 폐업,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ccording to the KEF’s survey, 87 percent of 1,053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said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stricter legal requirement before the grace period expires.

KE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53개의 소규모 사업의 87%는 50명보다 더 적은, 말했어 충족시킬수 없다고 엄격한 법 요구사항을 그 유ㅇ예기간 전에 

경총 조사 결과 50인 미만 소기업 1,053곳 중 87%가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강화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The business lobby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further delay the law’s implementation and support small businesses.

그 사업 로비단체는 촉구했어 국회가 생각해내도록 더 많은 수단을 더 지연시킬 이 법의 시행을 그리고 소규모기업을 보호할

경제계 로비는 국회가 법 시행을 더 늦추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eanwhile, the labor unions welcomed the latest development.

반면에, 그 노동 조함은 환영했어 이 최신 개정을

한편,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진전을 환영했다.

 

“We welcome the expans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 implementa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aid in a statement. “This lays the minimum legal foundation on which workers’ life and safety can be protected.”

"우리는 환영해 이 SAPA의 집행의 확장을"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의 말에서. "이것은 놓여있어 최소한 법적 기초를 노동자의 삶과 안전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plenary	총회의, 전원 출석의
grace period	유예기간
extend	더 길게 만들다, 연장하다, 확대하다 확장하다
local mom-and-pop stores,	동네 구멍가게
expiration	만료, 만기
abide	참다, 견디다